예능/시사/교양 시사 직격 160회 다시보기 230414 16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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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

층간소음 갈등이 극에 달해 형사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져 화제다. <시사직격>은 국내 최초로, 2018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문 491건을 분석했다. 그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457건으로, 2018년 67건이었던 층간소음 관련 형사 사건이 2019년에는 81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관련 사건이 각각 113건, 107건으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형사 처분 받는 사례가 세 자릿수를 넘겼다.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무려 4만 993건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 6257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이다.

폭행, 협박,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20년 넘게 지속된 층간소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법은 무엇일까.

■ 내 집이 무서운 사람들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예은(가명) 씨. 그러나 지금 예은 씨는 ‘내 집’을 놔두고 100일 된 아기와 함께 친정에서 지낸다. 귀마개를 끼고 자도 잠을 깨우는 윗집의 발망치 소리 탓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해 봤지만, 오히려 더 큰 “쾅쾅” 소리만 돌아왔다. 경찰, 이웃사이센터 등에도 윗집과의 갈등을 중재해달라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은 커녕 윗집과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결국 원치 않던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된 예은 씨 부부, 세 가족은 언제쯤 ‘내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

반면 아랫집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윗집도 있다. 이른바 ‘보복소음’ 때문이다. 김영애(가명) 씨 집 마룻바닥엔 깊게 팬 자국들이 한가득이다. 영애 씨는 자신이 직접 망치로 내리찍었다고 고백했다. 어김없이 아랫집의 보복소음에 시달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인 아들이 참다 못해 망치를 꺼내놓은 걸 보곤 영애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영애 씨는 아들에게서 망치를 빼앗아, 자기 집 바닥을 수차례 망치질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전쟁’이 되자, 영애 씨는 아랫집의 보복이 두려워 아들을 집 앞 3분 거리 원룸으로 내보냈다.

최근에는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해 윗집에 고의적으로 보복한 아랫집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보복소음을 위한 제품을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사직격> 취재 결과, 그들 대부분은 보복소음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감수하고서라도 보복하려는 이유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랫집은 밤낮없이 쿵쿵대는 윗집 이웃이, 윗집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해 보복소음을 내는 아랫집 이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웃이 아닌, 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까.

■ 시행사・건설사, 입주 후엔 ‘나몰라라’?
2019년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건설사가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 등급을 지킨 경우는 단 7세대뿐이었고 무려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사전 인증 등급보다 하락했다. 심지어 60%는 ‘등외’ 판정을 받아 법적으로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시사직격>은 감사 대상이었던 아파트 일부 명단을 입수했다. 그중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하루에 2건 이상 층간소음 민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은 “당시 조치를 취하려고는 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입주 후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이라는 건설사들.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다. 건설사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까. <시사직격>은 국내 도급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 정부 대책, 실효성은?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정부가 2019년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해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만약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 미달일 경우, 시공사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될 뿐, 강제되지는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사후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도 기존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바뀌었는데, 기존 방식에 비해 규제가 오히려 완화됐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시사직격>은 기존 ‘뱅머신’과 ‘임팩트볼’, 두 가지 방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실험해 정부 대책이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따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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