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시사/교양 시사 직격 165회 다시보기 230602 16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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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

매년 발생하는 강력 범죄는 연간 40만 건.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끔찍한 범죄 뒤에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들이 있다.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하는데, 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 이후에도 범죄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주 《시사직격》은 범죄 사건 이후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범죄 피해의 실상과 보복 범죄의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되다
지난 4월, 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정화(가명) 씨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콩팥에 출혈이 생겨 22년간 운영한 노래방 문도 닫아야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억울한 폭행의 이유라도 알고 싶어 가해자에 대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폭행 당일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또 다른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자 검거 직후, 가해자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따지듯 물어온 것이다. 피해자 정화(가명) 씨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복이 두렵다.

29살 미영(가명) 씨 역시 범죄 피해 이후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동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미영(가명) 씨. 가해자가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가해자는 재판 내내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용서만 해준다면 출소 후 평생 미영(가명) 씨 곁에 있고 싶다며 연락해 온 가해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피해자! 가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미영(가명)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결국 병원 응급실이었다. 

진정한 반성 없이 합의만을 요구하는 가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을 더 괴롭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범죄 피해자’를 넘어 ‘범죄 피해 생존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보복과 합의 종용에 시달리는 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통 우리는 피해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범죄 피해 생존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거죠.”
-김태경/상담심리학과 교수-    

■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생존자’입니다. …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시사직격》은 범죄 피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봤다. 

긴 시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은 정은(가명) 씨. 이혼 이후에도 정은(가명) 씨와 아이들을 괴롭히던 전남편은 작년 12월, 칼을 들고 정은(가명) 씨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전남편은 올해 3월, 이미 출소한 상태. 시댁 식구의 강요에 못 이겨 정은(가명) 씨가 쓴 탄원서 한 장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전남편의 보복이 두려운 정은(가명) 씨는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서둘러 이사를 준비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것이 범죄 피해 생존자들의 현실이다.

부산에 사는 유혜선(가명) 씨는 40년간 전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4년 전 남편이 구속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긴 세월 전남편의 잔인한 폭언과 폭행을 참아 낸 혜선(가명) 씨는 지난 4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따는 등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의 가석방이 신청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남편의 가석방이 가족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까닭은 무엇일까?

“(전남편이 출소하면) 나는 죽었구나. 숨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유혜선(가명) 씨 인터뷰 中-

■ 범죄 피해보다 더 무서운 보복 범죄, 신당역 살인사건 그 이후
2020년 298건이었던 보복 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보복 범죄. 범죄 피해 생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의 보복이다. 경찰도 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전국 259명. 이는 각 경찰서당 한두 명 정도로, 피해자 수에 비해 부족한 수치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또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날로 늘고 있는 보복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그가 제게서 빼앗은 것은 제 인생과 20대의 찬란한 꿈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그저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2021.10.29.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탄원서 中-

작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20대 역무원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범인은 피해자의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고, 선고 하루 전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올해 초, 전주환은 징역 40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유가족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환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시사직격》은 어렵게 피해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 물건을) 하나도 버릴 수 없죠. 
어떻게 버려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 中-

유가족과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라도 전주환이 구속되었으면 살인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말한다. 9년 형을 구형받은 전주환이 구속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복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살인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보복 범죄야말로 가장 예방하기 쉬운 범죄라 말한다. 신당역 살인사건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더 이상의 보복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시사직격》은 범죄 피해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을 직면하고,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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